분당불법촬영변호사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원씨(4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5일 알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난 8월12일 심한 두통을 느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수술은 지난 9월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진행됐다.
기증원은 “가족은 이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무척 괴로워했다.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기 안양시에서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결혼해 1남1녀를 키우며 지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고 한다.
남편 서준혁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지원아. 언젠가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 고맙고, 정말 사랑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이름 탓에 고통받던 나미비아의 한 정치인이 이름에서 ‘히틀러’를 뺐다고 독일 일간 빌트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미비아 남서아프리카인민당(SWAPO) 소속 아돌프 우노나 의원은 전날 중간 이름 ‘히틀러’를 삭제해 이름을 바꿨다. 개명 전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우노나’였다. 그는 “나는 더 이상 히틀러라고 불리지 않는다. 내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가 아닌, 아돌프 우노나”라고 말했다.
우노나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역사적 의미를 모른 채 이름을 지었다며, 더는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미비아는 히틀러 집권 이전인 1884~1915년 독일 식민지배를 받아 독일식 이름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노나 의원은 2020년 오샤나 지역 움푼자 지방 선거에서 이름이 보도되며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당시 “이미 아내가 나를 아돌프라고 부르고 있고, 대중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다”며 개명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가 이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오샤나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정복할 계획도 없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우노나 의원은 그러나 지난 26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괜한 논란이 따라붙곤 한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 유로뉴스는 나미비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공식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노나 의원이 큰 차이로 앞섰다고 전했다.
독일어권에선 히틀러 성씨는 사실상 사라졌다. 법으로 금지하진 않았지만, 나치 패망 이후 직계 친척 등도 모두 성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돌프 히틀러의 부친이 1876년 처음 만든 성이라 원래 희귀한 편이기도 하다. 나치 이전 꽤 흔한 이름이었던 아돌프 역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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