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 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이 5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이른바 ‘억대 매출’ 판매 농가도 94곳에 달했다.
경북도는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이 5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매출 500억원보다 약 8%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쇼핑몰 성장의 핵심 지표인 회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이소 회원 수는 29만7476명으로, 1년 새 23.7% 증가했다.
연간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판매 농가는 모두 94곳이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채소류 23곳, 곡류 13곳, 축산물 12곳, 임산물 11곳, 수산물 6곳, 친환경농산물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단일 업체 기준 최고 매출은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체로 25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단일 제품 가운데서는 닭갈비 세트가 2만5010건 판매돼 최다 주문 상품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사이소가 단순한 홍보 창구를 넘어 농가의 주요 수익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소는 2007년 경북도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위해 개설한 쇼핑몰이다. 당시 사이소의 매출액은 2억원, 회원 수는 2487명이었다. 개장 초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81배, 회원 수는 120배, 입점 농가는 3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는 2021년부터 소비자 접근성 향상과 제품 다변화, 통합마케팅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3년에 걸쳐 올해 광역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입소문이 오늘의 사이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온라인 직거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64세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은둔·고립 가구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240명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일자리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 일자리’로 지정했다. 올해 ‘우선 일자리’로는 노인 무료 급식기관 조리 보조,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돌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도 기존 구· 군,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달 중 최종 지원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다음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사업별로 진행된다. 50~64세 미취업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79만2750원(월 60시간 근무 기준·공제 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부산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신중년에게는 인생 후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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