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윤리위 ‘당게 사건’ 최고 수위 징계…장동혁 “다른 안 고려 안 해”한 “찍어내기, 또 다른 계엄 선포”…친한계 반발 등 ‘내홍’ 최고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2024년 11월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윤리위에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계엄을 막았을 때의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 재판에서 한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혀가 짧아 (말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은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거나,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졸았다. 내란범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연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재판 초기부터 내란범들을 엄정하게 대하지 않은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증거 조사 등은 앞선 공판에서 모두 마무리된 터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불렀다”며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비상계엄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결집했다는 음모론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20분에 시작됐지만,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이튿날 0시10분쯤 종료됐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국민을 모독한 윤석열 일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 사범들의 궤변과 재판 지연 꼼수를 용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엔 사법부의 태도가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줘 불신을 자초했다.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일당과 변호인단에 경고한다. 더는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신성한 법정을 희화화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남은 재판이라도 엄정한 태도로 진행하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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