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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같은 날 충남 찾아 ‘통합’ 입장 밝힌 정청래·장동혁···시민단체는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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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5: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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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과 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대전·충남 통합시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나 지방 자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해 이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면 정부 부처의 재정과 중앙 부처가 가진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청래 대표가 방문한 서산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결정과 기대만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지역이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장기적인 사회적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간 비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방치한 채 속도만 내는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를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운영 담당), 김한규 의원(정책), 전용기 의원(소통)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라며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사면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를 하겠다”며 “소통의 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당내 몇 가지 현안들이 떠오르는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호흡을 맞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대통령도 아침 회의에서 아주 적임자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기뻐했고,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재선의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청과 원내와 당 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수석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 과제는 15일 본회의 안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야당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파괴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다. 특검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만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선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헌 부대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동혁 대표께서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전달받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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