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초동 초등학교 사건’ 이후 “정년 채우겠다”는 2030교사 급감…정년 의지 감소폭 40대 이상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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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3: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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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을 정년까지 하겠다는 젊은 교사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신은영 초등교사) 논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겼다.
신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년 의지’는 해마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2023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였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젊은 교원들은 오히려 0에 가까웠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이 값이 0.57이었다. 불과 한 해 만에 0.12 감소한 것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감소폭(0.04)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이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저경력·중격력 교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듬해에는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뚝 떨어졌다.
반면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경력 교원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저경력 교원에 비해선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사는 논문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 법적·제도 장치 강화’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구축’ ‘○○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4일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유권자인 신자들을 인질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겁박하고 유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탐욕을 채우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검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제도를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하셨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 종교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혹세무민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죄하고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것도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한다면 차선책으로 검경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 설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 특검’ 설치법안만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 대표 방침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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