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경기도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 불일치(일명 역불) 4곳,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꺼짐 108곳, 적색·녹색 동시 표출(일명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11곳 등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에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에서 왕복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비슷…정권 바뀔 시 검찰청 복원 용이“말이 수사사법관, 결국 사법경찰관”…중수청 지원 검사 적을 듯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중대 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의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대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검찰청을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 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일 뿐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검찰 수사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이 나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한 것을 두고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사들은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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