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박은 이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이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미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군은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언론 보고회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일은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올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파월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 본청 개·보수 공사 비용을 축소했다며 위증 혐의로 그를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파월 의장)는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경제학계, 전직 경제 분야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 온 파월 의장을 상대로 ‘너무 늦는’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조롱 조로 비난해왔다.
그는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누그러뜨리자 또다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훌륭한(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라며 “이는 ‘너무 늦는’ 파월이 금리를 의미 있게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파월)는 계속 ‘너무 늦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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