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어용노조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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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1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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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도서 지역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422명을 육지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 ‘바다 위 구급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송 환자 유형을 보면 질병 환자가 2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골절 등 외상 환자가 152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이송 원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이송 환자의 약 42%를 차지한 70대 이상 고령층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급성 질환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50~60대는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비율이 질병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등 민간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해경 함정 등으로 이송된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이 도서민의 의료 안전망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 획득에 욕심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실제 돈으로 매입하려면 최대 7000억 달러(약 1027조원)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미 NBC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 학자와 전직 관리 집단이 잠정적인 그린란드 매입가를 추산한 결과 5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 사이 금액이 도출됐다. 최저치로 잡아도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약 9000억달러)의 절반을 웃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몇 주 안에 그린란드 매입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같은 구입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NBC에 전했다.
NBC는 루비오 장관이 이날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덴마크 및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만나는 동안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미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 병합에 나설 경우 ‘나토 붕괴’가 현실화된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력행사시 국내 반발도 예상돼, 미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배타적인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유연합협정(COFA)’ 모델 등이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재벌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그린란드 영토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북극권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한다고 거듭 발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때 그는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덴마크·그린란드)과 거래를 하고 싶다”며 “그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전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코펜하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에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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