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미국 기업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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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1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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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하거나 향후 더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두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 임박”이라는 거짓 정보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불법업체의 사기엔 허위 정보가 담긴 언론 기사까지 동원됐다.
금감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된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이 어떤 경위로 보도를 했는지는 수사권이 없어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일한 불법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선 지난달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면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대 중후반 음악계를 주름잡았던 아이돌 대표주자들이 돌아온다. 이른바 ‘엑·방·원’으로 불렸던 아이돌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 등이 앨범발매 및 재결합 소식을 알리면서다.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대거 컴백하는 만큼 가요계에 다시 ‘2·3세대 아이돌 열풍’이 돌아올 지 주목된다.
3세대 아이돌 중 가장 먼저 컴백하는 그룹은 엑소(EXO)다. 엑소는 지난달 14일 팬미팅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완전체’ 컴백 소식을 알렸다. 이번 컴백에는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났던 중국인 멤버 레이까지 총 6인이 활동할 예정이다. SM과 전속계약 소송이 진행중인 ‘첸백시’ 멤버인 첸, 백현, 시우민은 제외됐다.
오는 1월 19일 발매되는 정규 8집 <리버스>는 정규 7집 <엑지스트> 이후 2년 6개월 만에 발매되는 앨범이다. 앞서 팬미팅에서 오랜만에 팬들을 만난 엑소 멤버들은 “앞으로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끊임없이 찾아가겠다. 2026년을 엑소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BTS)은 오는 3월20일 다섯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한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 활동에 나서는 건 2022년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이후 3년9개월 만, 정규앨범으로는 6년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일 정오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앨범 발매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앨범에는 총 14곡이 수록될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앨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에는 월드투어 일정이 공개된다.
워너원은 올 상반기 방영 예정인 엠넷(Mnet)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약 7년만에 팬들을 찾는다. 구체적인 편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능방송 출연이 본격적인 컴백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데뷔한 워너원은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로 결성된 11인조 그룹이다.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계약조건으로 인해 데뷔 이후 약 2년간 활동한 뒤 2019년 해체해 팬들의 아쉬움이 컸다.
또 다른 오디션 출신 11인조 걸그룹 아이오아이(I.O.I)도 재결합 소식을 알렸다.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으로 결성된 아이오아이는 최근 배우로 활약 중인 김세정, 정채연, 김소혜와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인 전소미, 청하 등이 데뷔한 팀이다. ‘드림걸’ ‘왓어맨’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지만 1년 남짓 활동 만에 해체했다. 멤버 유연정은 지난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마쳤다는 소식을 알렸다. 구체적인 공연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워너원과 아이오아이는 오디션 방송 출신 그룹의 특성상 멤버들의 소속사가 제각각이었던 탓에 팬들의 염원에도 재결합이 어려웠다. 워너원은 해체 이후인 2021년 MAMA 시상식에서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으나 컴백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아이오아이도 해체 이후 2019년부터 재결합설이 흘러나왔고 여러사정으로 인해 재결합 자체가 무산됐다. 그런만큼 이들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이 된 빅뱅도 지드래곤, 태양, 대성으로 구성된 3인체제로 다시 무대에 선다. 빅뱅은 오는 4월 미국 최대의 음악축제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2026’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재결합을 알렸다. 지난 3,4일 개최된 멤버 대성의 단독콘서트 ‘디스 웨이브’에서도 양일간 멤버들이 게스트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빅뱅은 전 멤버 승리와 탑의 마약 논란 등으로 긴 시간 그룹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드래곤의 컴백과 대성의 콘서트 개최 등 멤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며 빅뱅 재결합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졌다.
전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고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대중성과 팬덤을 함께 갖춘 그룹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말도 있었던 터댜. 그런만큼 탄탄한 팬층은 물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이들 그룹의 컴백은 음악시장에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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