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AFP통신, CNN 등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마차도는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정부와 법원이 마차도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대신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부정선거 의혹 속에 결국 마두로에게 패했다.
하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언젠가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면서도 당장은 마차도 같은 야권 지도자가 아닌 마두로 측 인사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
마차도는 자신이 민주주의 운동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차도는 이번 백악관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과도기 국정 운영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삼겠지만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면서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트럼프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꽤 다르다’고 어젯밤 여러분(취재진)에게 말했다”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이어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이란의 핵 협상 재개 제안에 응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13일 고위 참모들과 만나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선택지에는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승인, 반정부 성향 온라인 계정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J.D. 밴스 부통령 등 일부 고위급 참모들은 이란과 외교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자칫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정부 시위 배후에 있다’는 이란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 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 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가정이나 식당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 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한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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