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아이들까지 태우고 교통사고…비정한 ‘가족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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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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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차에 미성년 자녀들까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아내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부부는 아내 어머니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치는 등 유사한 사고 유형과 장소가 반복됐으며,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경우도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지역 요양원 여성 직원을 지칭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김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김 군수는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청도군 A요양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전 뭐라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요양원 원장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건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 군수의 발언은 요양보호사협회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는 협회 설립을 위해 자신의 측근을 A요양원에 보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원 원장은 “B씨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군수 측근에게 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라며 “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설립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사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김 군수가 사과하지 않아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고령화가 진행된 청도군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를 만든다는 좋은 취지로 해당 요양원에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김 군수는 “B씨가 ‘다음에 군수가 누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알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 순간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먼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체육시설 사용분(30%)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서 필요한 증빙자료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전 연도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도를 높였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31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착오나 실수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매년 1월에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올해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신청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수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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