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언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행정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 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사흘간의 공청회에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 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6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 논의는 둘째 날 진행된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4번째 누리호는 역대 누리호 가운데 위성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관했다. 기술 점검 결과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변 날씨가 발사에 적합하다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떠난다.
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하는 작업을 이날 오후 1시36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립은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발사체를 우주로 날려보내기 직전 야외로 꺼내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포장도로로 연결된 조립동과 발사대 사이 거리는 1.8㎞다. 이 거리를 약 1시간40분 동안 주행했다. 사람이 산책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누리호를 옮겼다는 뜻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다.
당초 누리호 이송은 오전 7시20분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 예보가 나오면서 이송 시작 시점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누리호를 발사대에 이송 완료한 시점도 다소 늦어졌다. 우주청은 누리호 발사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0시54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누리호 기립이 완료된 이날 오후 ‘엄빌리컬 타워’와 누리호를 각종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ｍ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엄빌리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점검 작업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남은 주요 절차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개최다.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시점은 26일 저녁이다. 누리호를 언제 쏠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우주 물체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한다. 우주청은 발사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26일 오후 8시15분 브리핑할 예정이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쏜다는 발표가 나오면 26일 오후 9시쯤부터 누리호 동체에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넣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발사 10분 전부터 컴퓨터를 통한 자동 카운트다운이 개시된다. 이 과정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마침내 지상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누리호에는 총 13기 위성이 탑재됐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총중량 79㎏인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위성이 올라갈 고도는 600㎞다.
4차 누리호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주관한 것도 특징이다. 체계종합기업은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수받는 민간 업체다. 누리호 발사체 제작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그 역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향후 누리호 관련 작업 일정이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누리호가 발사되는 27일 새벽까지는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나 강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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