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경찰, ‘선거법 위반’ 성주군 공무원 4명 압수수색···현직 단체장 업적 홍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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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21: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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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주민간담회에서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성주군 소속 공무원 4명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성주군청 2개 부서와 면사무소 3곳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사를 통해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주지역 면장 3명과 성주군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8월 성주군 3개 면이 개최한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가덕대교~송정나들목(IC) 고가도로 건설이 내달 1일 착공에 들어간다.
2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에 따르면 부산 가덕대교~송정IC고가도로 건설은 2.72㎞ 길이를 연결하는 4차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5억원이 투입된다. 준공예정일은 오는 2030년이다.
녹산국가산단 내부 도로에서 송정IC까지 가는 데는 8개에 달하는 빈번한 신호 교차로로 극심한 교통지연 및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가덕대교 종점에서 녹산산업대로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송정IC까지 2분대에 주파가 가능하다. 가덕신공항 접근성은 물론 화물 물동량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녹산산단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와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국비도 정부안에 121억원에 반영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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