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어떤 하루를 다른 하루로 지울 수 있다면 그날(25일) 그 새벽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지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좋았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국민배우 이순재의 영결식에서 목 멘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영철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연기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셨다”며 “선생님의 눈빛 하나 짧은 끄덕임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영철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항상 겸손하고 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서야 그 울림의 깊이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영철은 TBC 탤런트 후배다.
영결식장은 배우 정보석,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이원종, 정동환, 정준호, 정일우, 정태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미디언 정준하, 방송인 장성규, 그리고 생전 그가 생전 연기를 가르쳤던 제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큰 역사였고, 선생님은 항상 제일 앞에서 큰 우상으로서 저희 후배들이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하며 목이 메였다. 그러면서 이순재를 “연기의 역사”라고 말했다.
배우 하지원은 추도사를 통해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깊이 기억하겠다.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고 했다. 하지원은 2012년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이순재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평생 연기했는데 팬클럽이 없다’는 고인의 말에 ‘이순재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었다.
추모사 뒤 고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남긴 말을 정리한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현장에 한시간씩 일찍 간다. 대본을 본다. 나를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한 책임이지 않나” “태어나는 조건은 다 다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아 나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 등 생전 인터뷰가 담겼다. 특히 고인이 마지막 무대였던 지난해 KBS연기대상 무대에서 대상수상 소감으로 “평생 신세 많이 졌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올 때 많은 이들이 흐느꼈다.
추모영상이 끝나고, 사람들은 고인의 나이에 맞춰 준비된 91송이의 흰 국화를 헌화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며 마지막에는 꽃이 부족해 묵념만으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침 6시30분쯤 영결식이 마무리된 후 고인은 후배들과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장지인 이천 에덴낙원으로 향했다. 별도 추모 공간이 마련된 KBS 사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고인은 지난 25일 새벽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 태생인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황은진 등 동기들과 함께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이 해에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고, 이듬해엔 국내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 드라마 <푸른 지평선>에도 출연했다. TBC 전속 배우로 시작해 KBS와 MBC 등을 넘나들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대표작은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년)와 <허준>(1999년)이다. 2000년대에는 MBC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날 정부는 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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