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플랫폼 비대면 진료만으론 지역 의료 못 살려···1차의료·주치의 같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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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14:3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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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합법화를 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역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비대면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채널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대면 진료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 차원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의 ‘약점’을 메꾸는 제도와 같이 가지 않고 그저 대면이라는 형태를 비대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의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산업적으로도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22년부터 강원 평창군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 내 주민들 중 일부를 선정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환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측정 기기에 매일 혈압·당 수치 등을 자가입력하도록 안내한다. 보건의료원이나 지역 의원의 의사가 등록환자의 주치의를 맡아 이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면진료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오 교수는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라면 원격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은 진료 방식에서는 환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위험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진료 질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용자들 대부분은 고혈압·당뇨·기관지염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약을 처방받는 통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주치의 개념을 포함한 1차 의료 개념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1차 의료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의 비대면 진료보다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이라고 짚었다. 가령 지방 보건지소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해지면, 비대면 진료의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보건지소의 소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의료지식을 갖춘 보건지소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와 원격협진을 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집 근처 보건지소에서도 의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교수는 “플랫폼 같은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장례식장인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시립병원을 제외한 서울 시내 공설 장례식장 가운데 처음으로 총 13개 전체 빈소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종량제봉투 100ℓ기준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훈병원과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병원 3곳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했다. 총 50개 빈소에서 약 201만명 분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연간 약 523t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장례식장은 종이컵부터 접시, 나무젓가락 등 모든 물품을 1회용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연간 약 2300t 분량의 1회용품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연간 국내 총 일회용접시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와 중앙보훈병원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의무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급·세척을 맡을 전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급부터 수거·세척·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와 조문객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설명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대 규모 공설 장례식장인 중앙보훈병원의 참여로 일회용품 감량뿐 아니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은 일회용품 감량 성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공공·민간 종합병원 장례식장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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