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해외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 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뮤직 단독상품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요금제 가격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이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요금제에 한정해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구글은 우선 연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선보인 후 차례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글은 또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키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활용해 2022년 중단된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에도 출연금을 활용한다.
구글은 지난 7월 동의의결안에서 2개월 무료체험 및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자사 제품 홍보 및 판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2023년 2월 조사를 착수한 뒤 2년 9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 10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7만790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량 늘며 업계 1위로 뛰어올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신규상품 출시까지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은 신규상품 내용 및 세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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