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공식 반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입장을 거듭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구형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며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겠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12·3 불법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헌법 파괴라고?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헌법 파괴는 누가하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게 신의를 보여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는 것. 거창한 목표 없이 그거면 되는데 오늘은 좀 슬프고 피곤하다”며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떠난 분이고 그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을 텐데 우리 국가 전체의 불행스러운 일이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그분이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 첫 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지난 2024년 3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을 열었다.
버스조합은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해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의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지 못했다.
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률 문제가 아닌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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