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영동군이 체류형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비를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영동군은 지난 1일부터 영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여행비를 환급해주는 ‘영동여행 리워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명 미만의 개별 관광객이 영동을 찾아 사용한 여행경비의 40% 상당(최대 20만 원)을 지역특산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1명 포함 팀 전원이 영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여행 기간 영동지역 유료 관광지 1곳을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또 영동에서 1박 이상 체류할 때는 숙박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지급 기준은 여행경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0만~20만 원 미만은 4만 원, 20만~30만 원 미만 8만 원, 30만~40만 원 미만 12만 원, 40만~50만 원 미만 16만 원, 50만 원 이상 2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한다.
군이 제공하는 지역특산품은 곶감·호두·와인 등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여행 리워드 사업을 진행해 54팀에 324만 원 상당의 농산물쇼핑몰(마켓영동)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다. 당시 방문객들의 총지출액은 2264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 리워드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환급액 대비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주의보로 인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경보 상향은 최근 동해안 지역으로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향구역이 93㏊에 이르는 등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다.
산림청은 계속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 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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