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공무원이 특정정당 입당원서 모아 안동시장 측근에 전달···선관위, 시 간부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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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1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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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전달받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지주가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mom편한 꿈다락 100호점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om편한 꿈다락'은 롯데와 구세군이 함께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00호점을 개관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이 세리머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임태근 보건복지부 사무관. 롯데지주 제공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아이앤씨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약속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이행시킬 장치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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