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투표권 제한” 장동혁, 또 혐중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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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21: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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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과 후 지지층 균열이 생기자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해 2월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91%나 나올 수 있겠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후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내달 해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선거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수회담은 입헌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열렸다. 노다 대표는 “(양당은) 기본 노선이 일치한다. 선거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양당은 긴박한 국제 정세, 고물가 대책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정치공백은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의 연계 정도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소선거구마다 공명당은 1만~2만표를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헌민주당을 지원할 경우 자민당에 압력이 될 수 있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획득 의석은 자민당 191석, 입헌민주당 148석으로 43석 차이였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공명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입헌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 협력 방안은 검토 사항으로 남아 향후 논의에 따라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당이 협력할 경우 공명당 현직 의원이 있는 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입헌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에 비해 지방 조직이 약해 비례대표 공천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명당은 26년 간 자민당과 연대하면서 지역구에선 자민당을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자리를 받는 방식을 취해 왔다.
공명당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중도 세력 결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자민당과 극한 대립 구도까지 나아갈 경우 향후 연립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지역 차원에서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당장 협력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새로이 연립한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적이며, 자민당 파벌이 중심에 자리했던 ‘비자금 스캔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립 이탈 요인으로 정치자금 규제에 미온적인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마이니치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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