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됐지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그동안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5000㎡에 대해 210억3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사후 보상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필지, 1만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비위는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배에 기념관 강당을 내주는가 하면, 수장고 유물을 꺼내 교인들에게 관람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같은 내용으로 보훈부 감사 결과(12월5일)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또 예배 행사를 열었다. 자신의 ROTC 동기회 행사에 기념관 컨벤션홀을 무단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담긴 독립기념관을 공사 구분 없이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독립기념관 실무자들이 준비한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 관장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의 사적 이익 충돌과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 회복, 1948년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숱하게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간 관장은 애국지사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임명해왔다. 그런 자리를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민족사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하고,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천명해야 한다. 김 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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