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 중인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시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계용역과 공사 입찰,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11월 도서관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준공 시점은 2030년 9월이고, 2031년 초부터 정식 개관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전체면적 2만5531㎡ 규모의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이자 국내 최초의 목조 도서관이다. 장서 수만 공립도서관 중 최대 규모인 112만권을 계획하고 있다. 건립비 2260억원과 토지비를 합해 총사업비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서고에 있는 책을 로봇이 꺼내 열람실까지 이송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축구장보다 큰 옥상정원도 들어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처음 그린 그림 이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 “국내 최초로 목재로 지어지는 공공도서관으로, 은은한 나무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곳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애초 서울시의 5개 시립도서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대표도서관으로 계획됐으나 이후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 2단계 심사 등을 거쳐 서울50+캠퍼스, 서울시민대학 등 평생교육 시설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표도서관은 서울에 있는 수백 개의 도서관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이라 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도서관의 행정적 기능은 시청도서관에 남겨두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나라도 늘리는 게 더 실속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투자심사에서 도서관 운영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지역 주민 사이에선 도서관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달 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최신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 목표인데,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 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동대문 600년 역사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문화의 디딤돌이자, 서울 동북권 대표 문화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도서관 옥상정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옥상에 천문대를 만들고 싶다. 아이들 100명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향해 “예산도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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