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불법 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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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13: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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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추가로 2시간을 더 드릴테니 시간을 잘 안배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관련 내용이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을 재판장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듣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날 작심한 듯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사들은 번갈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복된 얘기가 이어지자 오후 5시30분쯤 지귀연 재판장이 “변호인 측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6시간이 흘렀다. 2시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를 해달라”며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들이 시간 안배를 균형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 재판장은 “오후 7시30분 안에는 변론을 마쳐달라”며 “그게 끝나면 검찰 구형 절차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수시간 이어진 공판 절차 중 처음으로 “한말씀 올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전에 헌법 관련된 사항들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거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안해도 될 절차”라며 “(헌법 관련 주장을) 전혀 할 시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들어간 점을 재판장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시간을 칼 같이 끊겠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맞춰달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일에 끝내겠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소절폐대’라는 말로 특검 공소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작은 절차와 형식에 매여 큰 취지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국무회의에서 주요정책을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상대권 행사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중요하다. 비상대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물가 상승,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발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이 이란 교역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터키산 직물과 인도산 보석 등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어렵게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합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란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추가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이란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하며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양국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5%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7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실효 관세율 57.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대표는 “이란 사태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교역국에게 25% 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은 미·중 무역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설령 실제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 가해질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국제대화클럽의 왕진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자 위장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란과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이란산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이 구매한 수입한 이란 상품은 29억달러(약 4조279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8년 210억달러(약 31조원)와 대비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국과 이란은 대중의 상상만큼 가깝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줄었지만 정치적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의 베이징 기반 분석가인 쉬텐천은 “트럼프의 관세가 집행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그는 러시아의 ‘불법’ 석유 거래 관련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행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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