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켰다”며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며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확대회담·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 논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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