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위가 격화되자 미 국토안보부가 1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 요원들과 국경 순찰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그들(시위대)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소말리아인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수사를 명분으로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방해자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놈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히 법 집행 작전이었다”며 “(총을 쏜) 요원은 그녀의 차량에 치였고 그녀는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은 잘못됐으며 분명히 그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 놈 장관은 의원들이 ICE 시설에 방문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ICE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놈 장관은 해당 시설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제정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별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두 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직원들로 이뤄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직원들의 일반조사반, 거래소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심리반까지 3반이 1팀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더 신설되며, 신속심리반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팀이 운용된다.
인원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의 1팀은 총 36명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61명으로 25명 늘어나게 된다. 대응단 측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본원 내 조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향후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내륙·산지, 경기 북부내륙 등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겠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2~7㎝, 경기 북서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 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1~3㎝, 충북 남부 1㎝ 안팎, 전북 동부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곳곳에 형성되기 쉬우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역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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