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 24~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회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출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경찰청이 28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 스캠 범죄,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례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결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126개국 중 99%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 및 공조수사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1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지난달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국과 함께 ‘스캠단지 공동대응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달에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UNODC) 및 16개국이 참석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위치, 관련 피의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통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 “한국 제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내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달 사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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